5차 재난 지원금

5차 재난 지원금이 곧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 13일 5차 재난 지원금 대상을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은 확정되어 8월 셋째 주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5차 재난지원금도 추석 전에는 모두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을 위한 33조 원이 추가 경정되었고, 기정 예산과 합하면 36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저소득층, 특고 등 피해계층 등 소득 하위 80%에게 선별적으로 지급되고 그 외 고소득층에게는 캐시백으로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이 부분을 철회가 되었고, 지급 대상의 확대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목차

 

 

 

5차 재난 지원금 신청대상

5차 재난 지원금 지급을 소득 하위 80%로 선별 기준을 두고 지급하려 했으나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기사에 의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소득 하위 80% 주장을 강하게 표하고 있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고 고소득자에게는 신용카드의 캐시백으로 지원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의견은 현재 철회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확정적이지 않지만 어쩌면 지원금 대상에 대한 논의가 끝이 나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고 지급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2021.07.18 - [일반 정보]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소득 기준 확인방법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소득 기준 확인방법

 

 

5차 재난 지원금 지급시기

현재 재난지원금 대상이 확정이 명확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이 8월 셋째 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대상자가 아직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아 확신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로 정부에서 계획한 바에 의하면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일은 늦어도 추석 전에는 모두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금액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가족단위가 아닌 인당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인당 25만 원, 2인 50만 원 3인 75만 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재난지원금 지급 시 가족단위로 지급이 되었을 때 별거 등의 상태인 가족의 경우 제대로 보상금이 돌아가지 않아서 변경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에게는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금액은 1인당 10만 원으로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소등 80% 이하가 아닌 상위 소득자에게는 캐시백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 예정이었으나 현재 이 부분은 철회가 되어 앞으로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