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달체계 간단정리

 

 

-> 보건의료전달체계는 프라이의 분류와 테리스의 분류가 있습니다. 두 분류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프라이의 분류 : 자유방임형, 사회보장형, 사회주의형

 

#자유방임형(미국, 독일, 한국, 일본 등)

-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민간부분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짐

- 정부의 통제나 간섭이 최소화

- 소비자가 스스로 의료기관 선택가능

 

＊장점

- 자유롭게 의사와 의료기관 선택

- 의료서비스 수준향상으로 의학이 발달

- 의료기관간의 경쟁으로 인한 효율적 운영

- 의료인의 재량권을 보장하여 의료서비스 질향상

 

* 단점

- 자원 및 의료수준의 불균형 분포로 지역에 따른 의료이용에 차별

- 정부 통제의 어려움으로 의료자원의 비효율적인 활용과 중복에 따른 자원의 낭비

- 제약 없는 의료서비스 이용으로 개인과 국가의 의료비 부담 증가

 

#사회보장형(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 개인의 자유는 존중하되 정부가 보건의료서비스를 기획 총괄하여 보건의료 자원의효율적 활용 유도

- 조세로 국민전체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치료보다는 예방중시

 

* 장점

- 보건의료서비스의 균증보장

- 공공재로서 보건의료 개념이 구현

- 자유경쟁으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와 의료이용과 의료비 통제가능

 

* 단점

- 의료수준 저하 및 효율성 저하

- 행정의 경직성, 복잡성

- 국가재정 부담가중

- 정부 재정상태 변동에 따른 불안정

 

#사회주의형(중국, 북한 등 공산주의국가에서 채택)

- 개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의 선택이 제한

- 보건의료자원의 배분, 기획을 중앙정부에서 직접관여하여 형평성 향상

 

* 장점

- 의료산업의 독점자본주의화 방지

-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의 차별 및 경제적 곤란성 제거

- 중앙집권화로 의료체게에 대한 관리와 통제의 용이

 

* 단점

-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자유 선택권 박탈

- 의료수준 침체로 의료의 질 저하

 

 

※ 테리스의 분류: 공적부조형(공공부조형), 건강보험형, 국민보건서비스형

 

#공적부조형

- 저소득 인구계층에게 정부가 일반 재정에서 의료서비스의 이용을 보장하는 방식

 

#건강보장형

- 법이 정한 대상자는 모두 강제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라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

- 한국, 독일, 일본 등

 

#국민보건서비스형

- 조세로 재원을 충당하며 모든 국민은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이용가능

- 정부가 모든 병원을 통제, 관리하여 체계화된 의원급 외래진료를 보편화 하는 것

- 영국, 뉴질랜드 등

 

 

 

 

 지금까지  보건의료전달체계의 유형을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기출공부를 하면서 살펴보니 주로 프라이의 분류가 나도는 편이더군요.  테리스의 분류는 저 분류속의 내용보다는 어떤 제도가 저 분류를 배경으로하고서 있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나오는것 같습니다.  간략하게는 이 글을 참고해서 확인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기본서와 강의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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